한국주택금융공사법

종전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36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