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종전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개정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전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2.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종전

<신 설>

개정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개정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

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

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개정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

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

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개정

②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