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종전

제232조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①

법 제225조제1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2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개정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종전

2. 화물운송주선업의 종류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을 할 것

개정

2. 「해운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

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개정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종전

2.

화물운송주선과정

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개정

2.

화물 취급과정

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