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