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종전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개정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