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종전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종전

<신 설>

개정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종전

<신 설>

개정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종전

<신 설>

개정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종전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9조(용도변경)

① ∼ ⑥ (생 략)

개정

제19조(용도변경)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개정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종전

2. ∼ 12. (생 략)

개정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

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

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종전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난방설비

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

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42조

,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