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6호 · 2011.12.0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26개

2011.11.16 시행 판 → 2011.12.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

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