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종전

제85조의5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이하 이 조에서 “

종전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

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

(이하 이 조에서 “

신규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

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85조의5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하 이 조에서 “

종전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어린이집

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이하 이 조에서 “

신규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어린이집

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

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

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

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어린이집

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어린이집

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어린이집

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

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