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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68호 · 2011.12.13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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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2012.02.05 시행 판 → 2011.1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