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ㆍ주택단지안의 도로

개정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개정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종전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개정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