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종전

제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11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 보호계획

2.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5. 보육시설계획

6. 노인복지시설계획

7.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8.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시행기간의 연장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사항) 영 제14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3호의 사항 중 공동구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 및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개정

<삭 제>

종전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종전

<신 설>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