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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232호 · 2011.12.30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연혁 — 판 40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의 저장ㆍ운송ㆍ보관하는 행위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석유제품 저장ㆍ판매시설로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자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58호, 2011. 7. 25. 개정, 10. 26.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3/4 · 별표 9~10

별표 9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9] <개정 2009.5.1>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는 매월 25일까지 공
  사의 석유 수급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달의 국내 판매물량(그 달의 총판매량에
  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량과 군납물량을 제
  외한 물량을 말한다) 또는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2.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3. 수수료를 징수한 기관은 그 수수료를 법 제25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
  31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10삭제 <2009.5.1>

[별표 10] 삭제 <2009.5.1>

원문 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10삭제 &lt;2009.5.1&gt;

별표 10삭제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