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종전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종전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

으로 본다.

개정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12조제4항”

으로 본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

”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개정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

”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종전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34조제3항”으로

,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