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8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54조의2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4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5.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6. 법 제82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2조의2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에 관한 사무

8. 법 제87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8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③ 보건복지부장관(법 제8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84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