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개정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종전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