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종전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고, 3개층 이상인 주택만 해당한다)인 건축물

개정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개정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