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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23호 · 2012.04.1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24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의제배당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본준비금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9/10 · 별표 3의2~4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0.6.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
┃                │전체업종                                                          ┃
┠────────┼─────────────────────────────────┨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업              │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업 및 임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     ┃
┃대업            │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
┃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전문ㆍ과학 및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
┃기술서비스업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    ┃
┃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
┃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
┃                │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
┃                │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    ┃
┃                │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  ┃
┃                │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업 및 사회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복지서비스업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예술, 스포츠 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     ┃
┃여가 관련 서비  │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
┃스업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     ┃
┃                │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
┃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    ┃
┃                │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    ┃
┃                │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    ┃
┃                │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
┃수리 및 기타 개 │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    ┃
┃인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    ┃
┃                │제품수리업, 신발ㆍ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ㆍ귀    ┃
┃                │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    ┃
┃                │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  ┃
┃                │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   ┃
┃                │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구내 고용활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
┃동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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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2.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사업서비스│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     ┃
┃업        │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
┃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    ┃
┃          │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
┃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    ┃
┃          │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   ┃
┃          │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     ┃
┃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          │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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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1.1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 │
│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 │
│                                            │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   │
│                                            │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   │
│                                            │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 │
│                                            │조에 따른 연합회, 「상호저축은행법」  │
│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   │
│                                            │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 │
│                                            │앙회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3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교    │                                      │
│목까지 및 제  │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   │ 여성가족부                           │
│              │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     │ 고용노동부                           │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 │
│등 사용금액                                 │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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