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종전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생 략)

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보조 및 융자

개정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보조 및 융자

종전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의 설치사업비

개정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의 설치사업비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