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

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

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생 략)

개정

제6조의2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1.

도시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1.

도시ㆍ군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개정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 략)

개정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행계획 중

도시계획시설

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시행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기본계획

개정

2. 도시ㆍ군기본계획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