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종전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상업등기중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

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

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종전

1.

설립등기(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개정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종전

2.

본점(외국회사

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개정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

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

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

개정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

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상업등기법」제13조(「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