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생 략)

개정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개정

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종전

12. ∼ 14. (생 략)

개정

1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도시관리계획결정

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개정

6.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종전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종전

제31조(시설부담금)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시설부담금)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생 략)

개정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개정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종전

14. ∼ 17. (생 략)

개정

14.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