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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0599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36개

2011.01.01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