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