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종전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 지정

개정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 지정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계획

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

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