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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456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35개

2010.10.29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

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계획시설

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