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종전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⑦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사항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사항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