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종전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

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

에 관한 협의

개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

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

에 관한 협의

종전

7. ∼ 21. (생 략)

개정

7.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관리계획

,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