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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34호 · 2012.04.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44개

2011.11.28 시행 판 → 2012.04.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

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