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종전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

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