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종전

<신 설>

개정

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종전

<신 설>

개정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제20조의2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종전

②

제1항

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