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종전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