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종전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5호

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3호

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