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종전

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신고방법)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제52조(신고방법)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조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은닉재산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③ 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③ 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달청장

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은닉재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준용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시ㆍ도지사는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재산이 은닉재산등임이 확인되면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고, 은닉재산등이 아니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그 재산이 은닉재산등임이 확인되면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고, 은닉재산등이 아니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종전

제54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접조사 대상 재산) 영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적혀 있거나 빈 난으로 되어 있는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2.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으로서 사실상 공공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개정

<삭 제>

종전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