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 제

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 제

종전

②

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

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

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생 략)

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저수조

개정

2. 지하저수조

종전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시ㆍ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

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단서 신설>

개정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톤(독신자용 주택은 0.5톤) 이상

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