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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 · 2012.07.04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연혁 — 판 21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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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위반┃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 │법 제39조제1항│100 │200 │300 ┃
┃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   │              │    │    │    ┃
┃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  │              │    │    │    ┃
┃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   │              │    │    │    ┃
┃부한 경우                   │              │    │    │    ┃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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