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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0892호 · 2012.07.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36개

2011.08.31 시행 판 → 2012.07.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0조의3

(사전환경성검토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3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개정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종전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는 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