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종전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전환경성검토서(「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