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종전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