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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 · 2012.07.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17개

2012.04.15 시행 판 → 2012.07.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