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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0893호 · 2012.07.2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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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8.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안 제30조제2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ㆍ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0조제3항)

1)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2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2.2.17>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개발제한구역                  ┃
┃    │조치법」 제3조                                  │                              ┃
┠──┼────────────────────────┼───────────────┨
┃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4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경제자유구역                  ┃
┃    │법」 제4조                                      │                              ┃
┠──┼────────────────────────┼───────────────┨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제1호                                           │                              ┃
┠──┼────────────────────────┼───────────────┨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제2호                                           │                              ┃
┠──┼────────────────────────┼───────────────┨
┃8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9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10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
┃12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1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보금자리주택지구              ┃
┃    │6조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    │제7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도시지역                      ┃
┃    │조제1항제1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농림지역                      ┃
┃    │조제1항제3호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자연환경보전지역              ┃
┃    │조제1항제4호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주거지역                      ┃
┃    │조제1항제1호가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상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나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공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다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녹지지역                      ┃
┃    │조제1항제1호라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보전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가목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생산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나목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계획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다목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경관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미관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고도지구                      ┃
┃    │조제1항제3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화지구                      ┃
┃    │조제1항제4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재지구                      ┃
┃    │조제1항제5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보존지구                      ┃
┃    │조제1항제6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시설보호지구                  ┃
┃    │조제1항제7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취락지구                      ┃
┃    │조제1항제8호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개발진흥지구                  ┃
┃    │조제1항제9호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특정용도제한지구              ┃
┃    │조제1항제10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        │도시자연공원구역              ┃
┃    │조의2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
┃41  │삭제 <2011.4.14>                                │                              ┃
┠──┼────────────────────────┼───────────────┨
┃42  │삭제 <2011.4.14>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4  │삭제 <2011.4.14>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제5조                                           │                              ┃
┠──┼────────────────────────┼───────────────┨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통제보호구역                  ┃
┃    │제5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한보호구역                  ┃
┃    │제5조                                           │                              ┃
┠──┼────────────────────────┼───────────────┨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구역                  ┃
┃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6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7조                                           │                              ┃
┠──┼────────────────────────┼───────────────┨
┃5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0조                                   │                              ┃
┠──┼────────────────────────┼───────────────┨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1조                                   │                              ┃
┠──┼────────────────────────┼───────────────┨
┃69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2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3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4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5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상업구역                      ┃
┃    │제35조제1항제2호                                │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녹지구역                      ┃
┃    │제35조제1항제3호                                │                              ┃
┠──┼────────────────────────┼───────────────┨
┃8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4호                                │                              ┃
┠──┼────────────────────────┼───────────────┨
┃81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산업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5호                                │                              ┃
┠──┼────────────────────────┼───────────────┨
┃82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4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6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도특정도서                ┃
┃    │특별법」 제12조의3                              │                              ┃
┠──┼────────────────────────┼───────────────┨
┃9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    │제7조                                           │                              ┃
┠──┼────────────────────────┼───────────────┨
┃9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97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
┠──┼────────────────────────┼───────────────┨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
┠──┼────────────────────────┼───────────────┨
┃100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10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    │제22조                                          │                              ┃
┠──┼────────────────────────┼───────────────┨
┃1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핵심구역                      ┃
┃    │제1호                                           │                              ┃
┠──┼────────────────────────┼───────────────┨
┃10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완충구역                      ┃
┃    │제2호                                           │                              ┃
┠──┼────────────────────────┼───────────────┨
┃106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구역                    ┃
┃    │제19조                                          │                              ┃
┠──┼────────────────────────┼───────────────┨
┃109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0 │삭제 <2009.6.9>                                                                 ┃
┠──┼────────────────────────┬───────────────┨
┃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구역                    ┃
┃    │제47조                                          │                              ┃
┠──┼────────────────────────┼───────────────┨
┃1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
┠──┼────────────────────────┼───────────────┨
┃1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과밀억제지역                  ┃
┃    │률」 제2조제2호                                 │                              ┃
┠──┼────────────────────────┼───────────────┨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성장관리지역                  ┃
┃    │률」 제2조제3호                                 │                              ┃
┠──┼────────────────────────┼───────────────┨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자연보전지역                  ┃
┃    │률」 제2조제4호                                 │                              ┃
┠──┼────────────────────────┼───────────────┨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지원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공공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녹지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새만금사업지역                ┃
┃    │호                                              │                              ┃
┠──┼────────────────────────┼───────────────┨
┃13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4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3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38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3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33조제5항                                       │                              ┃
┠──┼────────────────────────┼───────────────┨
┃1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법」 제8조                                      │                              ┃
┠──┼────────────────────────┼───────────────┨
┃1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2호                                         │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3호                                         │                              ┃
┠──┼────────────────────────┼───────────────┨
┃1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       │지역                          ┃
┃    │조                                              │                              ┃
┠──┼────────────────────────┼───────────────┨
┃14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5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5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52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5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5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7조                            │                              ┃
┠──┼────────────────────────┼───────────────┨
┃1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5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159 │「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
┠──┼────────────────────────┼───────────────┨
┃160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          │                              ┃
┃    │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
┃    │제25조                                          │                              ┃
┠──┼────────────────────────┼───────────────┨
┃16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한 특별법」 제28조                              │                              ┃
┠──┼────────────────────────┼───────────────┨
┃16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6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6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6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6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69 │삭제 <2011.4.5>                                                                 ┃
┠──┼────────────────────────────────────────┨
┃170 │삭제 <2011.4.5>                                                                 ┃
┠──┼────────────────────────┬───────────────┨
┃17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의2 │                                                │                              ┃
┠──┼────────────────────────┼───────────────┨
┃17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
┠──┼────────────────────────┼───────────────┨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7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76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1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구역                  ┃
┃    │제37조                                          │                              ┃
┠──┼────────────────────────┼───────────────┨
┃1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별법」 제6조                                    │                              ┃
┠──┼────────────────────────┼───────────────┨
┃182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한 법률」 제12조                                │                              ┃
┠──┼────────────────────────┼───────────────┨
┃18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8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제10조                                          │                              ┃
┠──┼────────────────────────┼───────────────┨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절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                              ┃
┠──┼────────────────────────┼───────────────┨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상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                              ┃
┠──┼────────────────────────┼───────────────┨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관리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생태계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경관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                              ┃
┠──┼────────────────────────┼───────────────┨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    │법」 제2조제4호                                 │                              ┃
┠──┼────────────────────────┼───────────────┨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개발촉진지구                  ┃
┃    │한 법률」 제9조                                 │                              ┃
┠──┼────────────────────────┼───────────────┨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특정지역                      ┃
┃    │한 법률」 제26조의3                             │                              ┃
┠──┼────────────────────────┼───────────────┨
┃19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지역종합개발지구              ┃
┃    │한 법률」 제38조의2                             │                              ┃
┠──┼────────────────────────┼───────────────┨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              ┃
┃    │제9조                                           │                              ┃
┠──┼────────────────────────┼───────────────┨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의2 │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의3 │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
┠──┼────────────────────────┼───────────────┨
┃215 │「항공법」 제2조제9호                           │공항구역                      ┃
┠──┼────────────────────────┼───────────────┨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                          │장애물 제한표면               ┃
┠──┼────────────────────────┴───────────────┨
┃217 │삭제<2010.3.22>                                                                 ┃
┠──┼────────────────────────────────────────┨
┃218 │삭제<2010.3.22>                                                                 ┃
┠──┼────────────────────────┬───────────────┨
┃219 │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21 │삭제 <2009.6.9>                                                                 ┃
┠──┼────────────────────────┬───────────────┨
┃222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
┠──┼────────────────────────┴───────────────┨
┃223 │삭제 <2009.6.9>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25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25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긴급해양보호구역              ┃
┃    │제31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보호구역            ┃
┃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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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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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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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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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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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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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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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수목원조성예정지              ┃
┃    │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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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
┃    │관한 특별법」제7조                              │활용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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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마리나항만구역                ┃
┃    │법률」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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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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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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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3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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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        │역세권개발구역                ┃
┃    │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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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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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                              ┃
┃    │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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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                              ┃
┃    │4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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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제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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