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종전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신탁법」

제19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신탁법」

제38조

에 따라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신탁법」

제43조

에 따라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② (생 략)

개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신탁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