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원문

종전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