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공구(工區)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243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정비(현행 제9조제2항제3호의2 삭제)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매도청구에 관한 협의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뒤에 사업주체가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매도청구에 관한 협의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함.

나.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미 입주한 다른 공구 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지지분의 변경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미리 사업계획 변경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입주예정자에 다른 공구 입주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함에 따라 착공신고도 공구별로 하도록 함.

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보완(안 제20조제3항제5호다목)

리모델링 중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를 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