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

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

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종전

바. ∼ 서. (생 략)

개정

바. ∼ 서.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 3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이를 1개월로 본다)

개정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 3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10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10년 이상 │100분의 80│└─────────┴─────┘

개정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10년 이상 │100분의 80│└─────────┴─────┘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