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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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2 시행 판 → 2012.08.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