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종전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④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개정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