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며, 홍수ㆍ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ㆍ운용하도록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태풍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함(안 제16조).

다. 소방방재청장은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인 방재성능목표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별시장 등은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ㆍ운용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내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라. 중앙본부장은 도로·하천 등의 복합적인 피해로 인해 ‘일괄복구’ 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주민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1조제4항).

바. 기존의 중앙본부장 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사.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 응급대책 등에 필요한 물자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방재제품 및 방재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 신설).

아.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시책 마련근거,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설립근거를 각각 마련함(안 제64조의2,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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