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속ㆍ정확한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재난에 관한 정보의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관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346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과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안전점검 대상 인정주체의 확대(안 제38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 관련 정보게재조치 요청 대상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안 제46조의2)

신속ㆍ정확한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등을 재난 관련 정보게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시킴.

다.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업무(안 제85조)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각각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범정부 공용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안 제85조의2 신설)

1)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함.

2)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은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관, 공동이용방식 등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재난관리정보를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