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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 2012.09.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93개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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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별표 12] <신설 2009.2.4>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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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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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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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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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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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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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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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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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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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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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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