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⑤ (생 략)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개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